KIM & CHO

특허, 실용신안 등록료 인하 및 감면 대상 확대

특허 및 실용신안 권리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를 인하하고, 출원료 등을 면제하는 대상에 5.18 민주 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 임무 수행자를 추가한다. 가. 제9년차 이내의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를 인하하고 (별표 1 및 별표 ... <more>

미국 특허청과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서비스 시작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오는 2008년 10월 14일부터 한·미간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미국 특허청과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교환서비스를 통해, 출원인은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우편송... <more>

상표출원시 지정상품 포괄명칭 인정제도 도입

상표권도 하나의 상품등록으로 여러 개의 권리취득 가능 특허청은 그동안 상호 유사하지 않은 상품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등록시켜주지 않았던 상품(이하 ‘포괄명칭’이라 함)중 총 279개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인정하도록 특허청 고시를 통해 발표하고, 2008. 9. 16 <more>

사람의 질병 치료, 건강유지 위한 처치방법, 특허대상 아닌 의료행위

사람의 질병 치료,건강유지 위한 처치방법, 특허대상 아닌 의료행위 특허법원 “산업에 이용할 발명으로 못봐”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처치방법에 의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원유석 부장판 <more>